조달청 공공입찰 조달플랫폼+브로커 강력 대응
목차
- 서론
- 브로커란?
- 위반 시
- 신, 구조문 대비
- 참고자료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서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어요. 7월 1일 입찰 공고부터 적용된다고 했어요. 주 내용은 직접 이행하지 않고 '브로커'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불공정행위로 금지래요.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달청은 강력 대응한대요. 물품 구매 능력이 없는 기업 또는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했어요.
물품 구매 능력이 없는 기업은 조달 플랫폼(=브로커)과 함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낙찰자는 조달청과 계약체결을 하고 낙찰금액의 5%를 수수료로 챙기고 계약이행은 조달플랫폼에서 시행해요. 이런 경우는 낙찰자가 부당이득을 챙기는 거래요. 부당이득이란 타인의 재무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는 거니깐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자가 처음 조달 플랫폼을 알았을 때 '불법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때는 조달 플랫폼 또는 브로커에 대한 특정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었지만 이제 위법이네요. 또한, 브로커가 개입하면 누군가는 폭리를 취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입는 구조가 돼요. 그 손해는 고스란히 세금 낭비 또는 제조사의 손해가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배불리는 시스템인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필자의 생각이에요.
브로커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을 보면 제 2조 용어의 정의에 브로커와 조사담당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어요.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직접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조사담당자'에 대한 내용도 신설됐어요. 불공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자로 계약담당자래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은 18조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가 추가되었어요. 천천히 잘 읽어 봤어요. 짧고 간결하게 요약하자면 낙찰자가 직접 이행하라는 얘기 같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유의서의 목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이라고 했어요. 위반 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은 18조 ③에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요.
이 개정안을 보면 특정 조달 플랫폼 업체를 겨냥해 만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④을 보면 물품 공급 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이 개정안 제 18조는 물품 입찰 공고에만 적용된다는 얘기네요. 물품 입찰은 경쟁률이 엄청나긴 했어요. 많게는 5,000:1인 경우도 있었어요.
신, 구조문 대비
참고자료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305110009&key=01265
https://www.pps.go.kr/skin/doc.html?fn=1683108863945&rs=/fileManager/preview/202305/
https://www.pps.go.kr/skin/doc.html?fn=1683108863944&rs=/fileManager/preview/202305/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3070400063?input=1195m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6253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10&lsiSeq=2188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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